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중재재해 사례 및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실 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정신은 회원가입 없는 무한 다운로드 입니다. 필요하신 자료이면 코멘트 한줄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 author
- 관리자
- date
- 14-10-09 12:26
- hit
- 3,676
http://www.moel.go.kr/policyinfo/safety/view.jsp?cate=10&sec=1&mode=vi… [973]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2. 적용 방법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2. 적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