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업종이 대상이네요 저하테는 좋은일..

7월1일 이후 공사착공시 해당함을 유의하시기 바래요.
신규는 한전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 대상임이 명확한데요 변경은 ???

예전에 전기정격용량 100KW 이상 변경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고시에 있었는데 현재 고시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법해석상으로는 10개 업종은 생산과 관련된 설비 증설시는 무조건 대상(변경) 이지요

아마도 7월전에 명확한 기준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들리는 정보는 100KW 쪽으로 가려고 한답니다.

요새 공부하면서 배우는거 산안법은 위반범죄의 경우에 부작위범 -不作爲犯 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1. 범죄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 --즉 산압법에 규정된 사항을 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형법과 같이 작위범은 도둑질등 어떠한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하지요

2. 사전규제 : 산압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무엇무엇을 해라 즉 방호장치를 설치해라. 근데 형법은 사전규제가 없죠
3. 그래서 대부분 범죄성립여부의 사전 인지를 못하죠
4. 기본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가하지 못함이 특징이죠

---쉬게 말하면 산안법은 모든 사업주가 잠재적인 범죄자죠. 노동부 감독관 에게 적발만 안되면 범죄는 없으니까요 ..사전규제를
정하다 보니 법리가 그렇게 된것 같네요 . 역시 공부 해야 알아요 새로운거 알았네요

그래서 산업법은 법적용 대상은 모두 잠재적인 위반자로 보고 항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개업종의 경우 해당여부 확인은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에 있는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듯하구요
등록증과 최종 제품이 업종코드와 많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답니다.
즉 광의로 해석한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공단 직원의 말입니다..)
만약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동일하게 최종제품으로 보고 업종 코드를 결정하면 될듯합니다.